2011년 지방교부세, 미교부 지자체 59 단체
〈전국규모〉
○ 카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총무성대신은 5일 각의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2011년도 배분
상황을 보고
- 자체수입이 풍부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2010년보다
16 단체 감소된 59지자체로 2007년도(188지자체)부터 4년연속
으로 감소
- 미교부 정령지정도시는 2002년도 이래 9년 만에 없어짐
- 미교부단체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가 줄어든 한편,
생활보호 등 사회보장관계비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 총무상이 보고한「보통교부세 대강」에 의하면 미교부 지자체는
동경都와 22 都道府縣의 58 시정촌
- 東北에서는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六ヶ所 촌, 미야기宮城현 오나
가와女川 町, 후쿠시마福島현 오쿠마大熊 町의 3정촌
○ 2010년도에는 미교부에서 교부를 받게 된 곳은 카와사키川崎
시를 포함 10道縣의 18 시정촌
- 1954년 교부세 제도의 도입 이래 미교부 최저는 1978년도 48
지자체로 금번은 4번째로 적은 수치
○ 교부단체 배분총액은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증액된 884
억 엔을 포함 총 16조 4,193억 엔
- 내역은 동경都를 제외한 道府縣이 8조 7,255억 엔, 시정촌분이
7조 6,938억 엔
○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커 국가가「특별피해지방공공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처럼 세수를 적게
보아 특례로 배분액 산정방법을 바꾸어 계 205억 엔을 증액
○ 보통교부세 동북6현 지자체별 결정액
(단위 : 백만 엔)
縣 별 |
縣 분 |
시정촌 분 |
아오모리靑森 |
219,483 |
194,549 |
이와테岩手 |
229,860 |
198,639 |
미야기宮城 |
183,780 |
186,258 |
아키타秋田 |
198,597 |
187,059 |
야마가타山形 |
184,904 |
148,923 |
후쿠시마福島 |
225,874 |
199,463 |
〈河北新報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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