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태국 환경분쟁 전담 독립위원회 설치

작성자김익찬 작성일2010-04-28

태국 환경분쟁 전담 독립위원회 설치

□ 개요

국가환경위원회(The National Environment Board)는 특정 기업 활동이 주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친다는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 구성

○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 인사 (에너지부, 공중보건부, 산업부, 태국산업재산청 등)와 시민사회 및 학계 대표들로 구성

○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로 만들고자 노력(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간 균형 중시)

□ 역할

○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제조업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지원

○ 한편 특별위원회(아난드 판야라촌 전 총리가 위원장)가 정밀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산업 리스트를 최종 발표 예정

○ 라용道의 맙따풋(Map Ta Phut) 지역 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과 지역사회 및 NGO 사이의 교착상태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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