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퀸즐랜드주, 지방정부의 3분의 1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퀸즐랜드주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밝혀>
지난달 퀸즐랜드주 감사원(Queensland Audit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지방정부(한국의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실제 지방정부의 70%는 작년에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보고서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을 권고함.
그동안 지방정부는 수년간 자금 지원 정체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세입의 감소와 서비스 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쟁해 왔으나, 현금 보유고 고갈과 주나 연방의 자금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도로와 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임.
일례로 North Burnett Regional Council의 경우 2025년에 이르면 현금 보유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Rachel Chambers 시장은 합병, 연방 지원 보조금 변경, 감가상각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이 지역을 곤경에 빠트렸다고 주장함. 도서관과 폐기물 시설의 운영시간 축소, 수영장 운영 제한 등의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제안들을 모두 채택한다 해도 여전히 55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주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경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 축소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해 결국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임.
이에 퀸즐랜드 지방정부협회(LGAQ)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연방 지원 보조금이 적어도 연방 세입의 1%는 되어야 하며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출처 : ABC News (2021.5.10.)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