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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뉴욕주 코로나19 회복 계획: 2021 Reimagine(재구상), Rebuild(재건), Renew(재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5-04
해외공간
뉴욕주 코로나19 회복 계획:
2021 Reimagine(재구상), Rebuild(재건), Renew(재생)
2021 Reimagine(재구상), Rebuild(재건), Renew(재생)
2021 재구상, 재건, 재생 계획은 코로나19 종식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하는 뉴욕주의 2021년 종합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정책 이외에도 3천억 달러 규모의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계획을 포함하나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회복 관련 내용에 집중하여 정리하였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1) 의료용품법 개정 추진
미국은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에서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을 때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정부와도 물품 구입 경쟁을 할 정도로 물품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0년 4월 뉴욕주는 주 내에 있는 36개 회사가 개인보호장구 및 의료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2천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미래 공공보건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산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용품 구입을 우선시하는 의료용품법(Medical Supplies Act)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원격 진료법 개선 추진
코로나19로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체계적인 원격 진료는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코로나19로 악화된 주민들의 정신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원격 진료의 보급을 위해 원격 진료비용 환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원격 진료를 꺼리게 하는 오래된 규정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 주민과 의료기관에게 기술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쿠오모 주지사의 뉴욕주 2021 계획 발표
출처 : 뉴욕주 공식홈페이지 2021.1.14
3) 뉴욕주 감염병 회복탄력성 지원금 추진
뉴욕주는 감염병 회복탄력성 지원금으로 4천만달러를 마련하였다. 해당 자금은 감염병과 공공보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초기부터 완성까지 다양한 혁신의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50만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4) 백신 접종의 인종적 사회적 정의 실현
백신 접종에 소외되는 지역, 인종, 저소득층이 없도록 ‘평등 대책 본부’를 설립하였다. 평등 대책 본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평등하게 백신이 분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 장벽이 백신 접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5) 뉴욕주 공공 보건단
뉴욕주는 공공 보건단이 빠르게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백신 접종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단은 의예과와 간호학과 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 재학생, 은퇴한 의료인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공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코넬대학교, 블룸버그 재단, 노스엘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보건단의 관리와 배정은 주정부 보건국에서 담당한다.
미래의 예상치 못한 공공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단을 모집하고 유지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4시간 유급 휴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법적으로 유급 휴무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근무지를 떠날 수 있으며 최대 4시간까지 유급 휴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7) 무료 시민 공중보건 교육 실시
뉴욕주 시민 공중보건 리더 프로그램 로고
출처: NYS 공식홈페이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다음에 또 발생하더라도 뉴욕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코넬대학교와 협력하여 공공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1) 코로나19 종식 및 회복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 확보
뉴욕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산에서 150억달러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재정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뉴욕주의 주민들이 연방정부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납세하고 있음에도 연방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의 배상 비율이 가장 낮은 주정부이며,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지원금도 지역 규모에 비교해 턱없이 적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의 공제를 줄여 뉴욕주민의 세금은 인상되었다. 그 결과 뉴욕에서 300억달러의 자금이 연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가 뉴욕주에 빚진 지원금을 제공받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주정부들과 연합하여 계속적으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 성인 대상 대마초 사용 합법화
대마초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현장
출처 : NY POST
3월 31일, 쿠오모 주지사가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16번째 주정부가 되었다.
앞으로 뉴욕주는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대마초 관리국)을 설립하여 기호용 대마초 프로그램 및 기존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이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3억달러의 세수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온라인 스포츠 베팅 활성화
뉴욕주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2018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스포츠 베팅이 전적으로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뉴욕주는 4개의 상업카지노 시설과 원주민 운영 게임시설에서만 허가된 상태이다.
그래서 뉴욕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뉴저지의 스포츠 베팅 산업을 이용하게 되었고, 뉴저지 스포츠 베팅 산업 수익의 20%는 뉴욕주민들이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세금 수입원이 인근 주정부로 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는 일부 온라인 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뉴저지로 세나가는 스포츠 베팅 세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는 도박 중독과 관련된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모바일 어플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4)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건물의 주거 건물 전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빈 사무실 건물 및 호텔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맨하탄의 경우, 사무실 건물 공실률은 2020년 12월 기준 14%를 보였다. 호텔의 경우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수년 동안 10% 미만의 공실률을 보였으나 2020년 가을 기준 60% 이상의 공실률을 보여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주정부는 향후 5년간 맨하탄 중앙 산업 단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을 주거 건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건물의 용도 전환은 건물의 공실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용도 전환을 위한 공사 시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비어 있는 뉴욕시의 상업용 건물들
출처 : Gothamist
1) 저렴한 보육 시설 확대
코로나19 위기상황 동안 많은 가정에서 사설 보육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비싼 보육료가 부담스러운 부모는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가정에 남아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뉴욕주는 3만2천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총 4천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보육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수용 인원수를 줄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뉴욕주는 보육 시설수가 지역 아동수에 비해 부족한 ‘보육 시설 사막(Child Care Deserts)’으로 변했고, 뉴욕 주민의 64%가 ‘보육 시설 사막’ 속에서 살고 있다.
뉴욕주는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의 신설을 권장하기 위한 창업지원금과 보육 시설 사막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보조금에 6백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2) 세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셧다운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상업시설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상업시설에 대한 강제 퇴거금지 명령’을 5월 1일까지 연장 적용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 1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한 밀린 월세에 대해 벌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사용하고, 사용한 보증금을 추후 갚을 수 있도록 하였다.
뉴욕주 변호사 연합과 뉴욕주가 협력하여 세입자와 건물주가 계약 기간과 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속적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3) 노숙자 대상 안전한 쉼터 및 치료 제공
미국 전역의 대도시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노숙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뉴욕주는 지역 내 노숙자 쉼터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한 쉼터를 구성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앞으로 쉼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기습 점검을 실시해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 저소득층 대상 주정부 건강보험 무상제공
뉴욕주는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본플랜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임금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20달러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만 뉴욕주 건강보험에 80만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흑인계와 라틴계, 동양계 주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저소득층의 무상 건강 보험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존 가입자 40만명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보험이 없는 10만명의 주민들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뉴욕주 건강보험 등록 안내
출처 : 뉴욕주 보건국 홈페이지
2) 미국 최초 저소득층 대상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뉴욕주의 평균 인터넷 이용비용은 월 50달러 수준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인터넷 보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2021년 4월 16일, 뉴욕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5달러의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법안에 서명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현재 메디케이드 SNAP, 장애인 월세 인상 면제 등 특정 저소득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5달러에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비영리 재단들과 협력하여 월 15달러를 지급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인터넷 무료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장학금 지급
지역 대학,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무료 교육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정부는 기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총 500만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은 장학금 제도를 통해 무료로 직업 교육을 이수하고 수요가 높은 고소득 직장에 취업하여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 팝업 예술 공연 및 이벤트 지원
NYC theater community의 pop-up 공연
출처 : Secret NYC
뉴욕주는 주 경제의 8%를 예술분야에 의존하고 있으며, 5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예술 관련 직종에 종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술 분야가 위축되고, 예술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뉴욕주는 민간 예술 기관들과 협력하여 2월부터 6월까지 팝업 형식의 예술 공연 및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공연 이벤트는 150여명의 세계 수준 예술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거리두기 기준 및 코로나19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에 예고 없이 진행되는 팝업 형식의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일자리가 없어진 예술가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뉴욕주 예술위원회가 협력하고 있는 2천여개의 다양한 예술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총 300개 이상의 예술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창의성 재구성 사업을 통한 예술가 지원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예술 지원 민간단체인 앤드류 멜런(Andrew W. Mellon) 재단과 협력하여 창의성 재구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은 1,000명의 예술가들에게 향후 2년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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