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육지에 이어 하늘도 통합 시도

-항공대란의 책임을 항공규제 당국의 과잉대응으로 지목, 단일영공으로 통합해 효율화, 탄소배출 절감 효과 기대-

아이슬란드발 화산 폭발이 항공대란을 일으키면서 유럽연합의 '단일 영공' 발족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민간항공업계가 그간 주장해온 역내 단일 항공관제 시스템이 도입됐더라면 영공에 관한 규제 및 보호 장벽을 철폐해 항공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향후 탄소배출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화산 폭발 다음날인 4월 15일부터 스페인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 지역의하늘을 덮은 거대한 화산재는 약 일주일간 유럽 전역의 항공운행을 마비시켰고 22일 이후에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 항공운항이 정상화됐다.

4월 23일에는 유럽 상공의 화산재 구름이 대부분 걷히면서 2만9천편의 항공기가 정상 운항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후 유럽에서는 9만5천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승객 700여만 명의 발이 묶였다.

유럽 대부분의 영공을 폐쇄한 항공관제 당국의 조치를 놓고 ‘과잉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항공사 손실분 보상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보상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항공대란으로 통합 항공관제망 발족 박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4년 36개 회원국 항공관제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제안서를 채택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국가안보와 자국 항공사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왔고 항공 관제사들 역시 감원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대란을 계기로 반론은 크게 약화됐고 EU 회원국 교통장관들은 다음 달 4일 회의를 갖고 통합 항공관제망인 ENM을 발족하기 위한 협약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영공 규제 및 보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육상으로는 국경없는 (실질적으로 자유왕래하는) '하나된 유럽'을 이루었으면서도 하늘에서는 뚜렷한 영공개념이 존속되던 유럽이 진정한 의미로 통합됨을 의미하게된 것이다.

발레리 우클로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은 "유럽 공항 대부분에서 취해진 운항 중단 결정은 객관적 요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비행 수행에 어떠한 실질적이며 구체적 위험은 없었다"며 비행기들이 화산재 구름 위로 충분히 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운항 통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항공사들은 각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과잉대응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대란으로 7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버진애틀랜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화산재 구름으로 인한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항공기 운항 통제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항공사들 정부에, 고객은 항공사에 피해 보상 요구

IATA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항공대란으로 항공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총 13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소송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또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여행지에서 며칠씩 시간을 보내야 했던 승객들이 숙박과 식사 등의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각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 항공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부가 내린 운항금지 조치로 비롯된 항공대란을 항공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무더기 소송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에서 발달한 저가항공사(Easyjey, Ryanair 등)는 발권 시 보험을 승객부담으로 하며 전체 티켓매출 대비 보험을 지불한 티켓의 비중이 30% 미만이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운항지연은 환불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IATA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경우 신속한 단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내 단일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었다면 지난 16일께 대부분의 항공편이 정상화될 수 있었으나 각국이 서로 인접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는라 지체하는 사이 19일에야 정상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EU 집행위 측은 밝혔다.


영공통합하면 탄소배출도 줄일수 있다??

유럽 단일영공은 단순한 위기관리 체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유럽의 경쟁력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이 저마다 배타적인 영공관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지연과 우회에 따른 연간 50억 유로의 경제적 부담과 16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초래했다.

이는 화산재폭발로 야기된 탄소배출수치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달하는 규모이다. 지속적인 대규모 탄소배출량을 영공관제통합의 효율화로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유럽항공업계와 회원국 교통부장관들의 주장이어서, 통합된 유럽단일영공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