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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09-30

- 내년도 백신 접종 시행비용 4천7백억 원의 지방부담 전가의 철회 요구

-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백신 접종관련 기준이 전국 공통 적용 필요성 강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 코로나19의 반복적 대확산과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비용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하고

     있다.

    ○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난 93() 2022년도의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약 4,712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예산()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

        였다.


 □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재난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

     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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