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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제4대 협의회장 및 부회장 선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협의회 입장 표명
지난 10월 10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제2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민선 4기 후반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부회장에는 박성효 대전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많은 시․도 공동현안과제들은 물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채택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우선 전달하고, 향후 국무총리 및 정당 대표를 방문하여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주요내용
첫째,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목 발굴과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 방안 마련
둘째,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 관련 법안 처리토록 협조
셋째, 부동산 거래세, 종부세 등 세제개편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 마련과 사전 협의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란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입장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이는, 국가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사항임은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 문제 등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 보다는 국력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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