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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2-2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2월 23일(수) 10시30분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또한,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하진 회장은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하진 회장은 “오늘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향후 선거 일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도지사님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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