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에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검토,추진되고 있는 지역주권개혁의 큰 흐름과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종전의 지방분권이 중앙의 권한을 하나씩 시혜적 차원에서 떼어주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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