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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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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8 - 26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제도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4	지방소멸대응 위한 농어업인수당 국비 전환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0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심의 권한 지방 이양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8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 국비 상향 건의	환경부외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7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채 발행관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6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3	겨울철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한 제도개선	행안부외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8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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