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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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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8 - 28	전국(장애인)체전 국비지원 확대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변경 신청서’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1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건의	인사혁신처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5	신속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처리 요청	법부부외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1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대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외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9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연령기준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 실태점검 관련 건의	국무조정실 외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4	「공직선거법」제86조 제5항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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