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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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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8 - 27	근로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건의사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9	국가･지역전략 선정사업 산업입지 수급 예외 인정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4	외국인 유학생 정책수립 위한 취업률 및 진학율 공시 건의	교육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0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수행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채용 합격자 성범죄 경력 조회 건의	여성가족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	정부의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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