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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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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8 - 28	전국(장애인)체전 국비지원 확대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7	근로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건의사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6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제도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변경 신청서’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4	지방소멸대응 위한 농어업인수당 국비 전환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3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1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건의	인사혁신처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20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심의 권한 지방 이양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9	국가･지역전략 선정사업 산업입지 수급 예외 인정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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