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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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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수당 산정 시 군경력 반영을 위한 청원경찰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1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6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3	장기미개발 온천의 장기간 방치 시 취소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1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일원화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9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환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7	수소전기버스 공차운행연료비 국비 지원사업 신설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5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7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6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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