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1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9	사회복무요원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 건의	병무청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7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6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5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4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2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0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