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22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0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6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3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0	기초연금 인상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7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6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3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