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24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2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9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8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5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4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문화재청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