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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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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1 - 17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6	아동수당 전면지급 제도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4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3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2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1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0	정무(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절차 생략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9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8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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