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9 -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