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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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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32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해양수산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6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 구두통보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5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4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9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7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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