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6 - 22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0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외교통상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2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9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8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7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