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6 - 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안전행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4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3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2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안전행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1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법제처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24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3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19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18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17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