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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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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35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2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행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7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6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4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기재부/지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3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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