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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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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37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6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5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4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농림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3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법무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2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행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행안부/국토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밥연구위원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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