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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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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0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9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24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3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2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회
24 -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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