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41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8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4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1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7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