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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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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5	효과적인 절수설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귀원
23 - 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재정연구위원
23 - 1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국가보훈처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7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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