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3 - 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소방방재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