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2 -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5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노동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