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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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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3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2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경찰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9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4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8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0 - 2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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