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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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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7 - 17	섬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16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12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11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9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6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4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3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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