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26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1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6 - 15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6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