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16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8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