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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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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5 - 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2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2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노 동 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2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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