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17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6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5 - 15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20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5 - 14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25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5 - 1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0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관련 세수보전대책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5 - 3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