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5 - 17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6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5 - 18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5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0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5 - 14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2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