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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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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6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4 - 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4 - 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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