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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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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8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5	공직선거법 개정 공동추진	중앙선관위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4 - 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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