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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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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3 - 14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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