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2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20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9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8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3 - 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4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