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기념 ‘K2H 인재포럼’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월 8일 코트야드 타임스퀘어호텔에서 K2H 프로그램(Korea Heart to Heart,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 20주년 기념 ‘K2H 인재포럼’을 개최했다. K2H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실시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사업으로, 한국의 지방행정, 역사, 문화 연수 등을 통해 지한(知韓), 친한(親韓) 인사를 양성하고 한국과 해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999년부터 2017년 동안 30개국 7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K2H 인재포럼’은 1부 20주년 기념행사와 2부 K2H 인재포럼으로 구성됐다. 먼저, 1부 20주년 기념행사는 김관용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K2H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각국 수료생들의 축하 동영상 상영과 함께 권영수 사무총장의 K2H 프로그램 추진 경과 보고가 열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지방공무원의 출입국을 지원해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감사패를 전하는 행사도 있었다. 아울러 K2H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봉화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부는 K2H 인재포럼으로 진행했다. 기조 강연으로는 최광진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감’의 국민외교, 국정의 동반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행’의 국민외교, 국민소통․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외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K2H에 참가했던 5개국 수료생과 K2H 프로그램 국내 우수 지자체 1개 단체가 참석하는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다. 일본의 아사쿠라 요시타카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 농업진흥실장(2012년 전북 장수군에서 연수), 중국의 추이위란 허베이성 스좌장시 외사판공실 처장(1999년 충청남도에서 연수), 필리핀의 사가랄 시모네테 카가얀데오로시 정보기술 담당관(2016년 전남 광양시에서 연수), 베트남의 팜티황완 다낭시 국제협력국 직원(2017년 대구광역시에서 연수), 중국의 량팡량 허난성 카이펑시 외사판공실 직원(2006년 경북 영천시에서 연수)이 참석했으며, 국내 우수 지자체로는 천안시가 참석했다. 그리고 전대완 교수가(계명대 정치외교학과 / 前우즈베키스탄 대사)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수료생들이 K2H 프로그램이 소속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발표하고, K2H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번 포럼이 20년간의 K2H 프로그램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K2H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지자체의 인적 교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리젠트마린호텔 더블루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하여 60여 명의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교통·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그 간 한계가 있었던 일반행정에 치안행정 보완을 통하여 도정과 주민에게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영역 미흡, 자치경찰 사무수행 대비 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교수는 특강을 통해 “현재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장대로 현재의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자치경찰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추산 약 2만명 이상의 인력과 최대 2조 6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인력·조직·재원 등을 과감히 자치경찰로 전환 및 일원화하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 주민과 정부의 추가부담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정부·국회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향후 정부·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협의회의 주장이 정부 정책과정 및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칭)자치경찰법’을 입법·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2018 일본 지방행정 시책 특별교육 실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의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 시책’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일본 지자체는 잦은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한국 지자체보다 다양한 복구 시책을 오랜 전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이번 특별교육은 일본의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된 일본의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현장에 접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본 지방행정의 이해, 광역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 지자체 복구 현장 시찰로 구성됐으며,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이와테현의 리쿠센타카타시를 방문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다시 부흥으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특별교육은 협의회와 일본 지자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총괄하는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가 공동 운영해 일본 내각부, 국토교통성, 이 와테현청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얻어 심도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 깊었다.


후난성(湖省) 대표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방문 추아이화 후난성(湖南省) 외사판공실 부주임을 대표로 하는 후난성 방문단이 5월 1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방문했다. 후난성은 장가계와 무릉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자, 강원도, 경상북도와 우호협력관계에 있다. 조백상 협의회 국제화지원실장은 후난성 대표단의 협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난성에게 감사를 전했다. 추아이화 부주임은 한국과의 교류는 후난성에게 무척 중요하며, 앞으로도 교류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와 후난성은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는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후난성 성장의 참가를 요청했으며, 후난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중국 지방정부의 협의회 방문을 적극 추진,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