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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계 각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pan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 수용
저출산·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단순노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순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최장 5년의 기능 실습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가 5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9년 4월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어와 전문 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면 체류 기간을 철폐하고, 가족의 동반 또한 인정할 예정이다. 현행 기능 실습 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연수 인정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간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건설·농업·숙박·간병·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 기능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China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중국 정부가 2018년 중점 임무 중 하나로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을 선정한 이후, 중국 각지에서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은 외자기업이 베이징에서 영리성 양로기관, 의료·양로 통합 서비스기관, 전문 케어 서비스기관 등을 설립하여 다원화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했고, 구이저우는 양로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했다. 랴오닝은 의료, 교육, 양로 등 분야의 전면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양로 서비스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203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사회과학원은 2030년 중국의 양로 산업 시장 규모가 13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ustralia, NSW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호주 NSW주 주민들은 이르면 2019년부터 휴대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NSW주는 주 전역에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이 통과되면, 일반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의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경찰의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도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카드형 면허증도 제공되지만, 이것을 소지할 필요는 없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신분증 도용에 대비한 강화된 보안도 적용된다. 빅토르 도미넬로 장관은 “듀보에서의 디지컬 운전면허증 시험 적용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운전자들의 평가 또한 좋았다”라며 “스마트폰이 사실상의 지갑이 되었으며,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일상 가운데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SA, California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사용 시작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한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 운영 지역으로 ‘새크라멘토시’를 선정하고,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사용을 시작했다. 리바이버 오토(Reviver Auto)가 개발한 디지털 번호판은 e-book과 같은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번호판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및 갱신, 번호판 교부 등의 서류 처리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에 실시간으로 도난 차량이라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증 정보를 번호판에 기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번호판 장착 가격은 699달러이며 매달 7달러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France
파리 최대 난민촌 전격 철거
프랑스 정부가 수도 파리의 최대 불법 난민촌을 경찰력을 동원해 전격 철거했다. 파리 북부 생마르텡 운하 옆에 위치한 난민촌은 1,700여 명의 난민 또는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이번 철거 과정에서 난민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준비된 대형 버스에 탑승해 임시 거주시설로 향했다. 이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마련한 20개 임시 거주시설에 분산 수용됐다. 한편, 이번 철거는 최근 3년 새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서 단행한 35번째 난민촌 철거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주로 거주하는 파리 북부의 난민촌 2곳도 조만간 철거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뒤 이민자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United Kingdom, London
버스커 위해 터치식 카드결제 첫 도입
영국 런던시가 ‘버스커(Buskers)’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커는 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팁’을 받는 예술가들을 일컫는다. 영국에선 버스킹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은 예술가들이 데뷔해 유명 밴드가 된 경우가 많다. 런던시는 핀테크 회사인 ‘아이제틀(iZettle)’과 손잡고 공연자들에게 카드 리더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 결제기를 지원받아 최근 2주간 공연을 진행한 버스커들은 “수익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런던은 아델과 스톰지, 두아 리파 등을 배출하는 등 음악의 발전소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 “버스킹은 신생 예술가들에게 많은 대중 앞에 설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내일의 스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