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지방선거 참여율과 지방분권 간의 관계
윤필환
협의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에 중단된 이후 1991년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회가 구성되었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투표하는 체제는 1995년 민선1기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6월 13일 민선7기 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1기의 전국 투표율은 68.4%를 차지했고, 비슷한 시기의 15대 국회의 선거(1996년) 63.9%보다 많은 수의 국민이 투표했다. 그러나 이후 선거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보다 저조했다.

유사시기 선거투표율 비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1997년(15대)
80.7%
2000년(16대)
57.2%
1998년(2회)
52.7%
2002년(16대)
70.8%
2004년(17대)
60.6%
2002년(3회)
48.8%
2007년(17대)
63.0%
2008년(18대)
46.1%
2006년(4회)
51.6%
2012년(18대)
75.8%
2012년(19대)
54.2%
2010년(5회)
54.5%
2017년(19대)
77.2%
2016년(20대)
58.0%
2014년(6회)
56.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원인으로 몇 명의 전문가들은 크게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신뢰 부족과 행정역량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2015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고, 긍정 31.2%, 부정 26.5%로 나타났다. 세부적 지표로 행정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긍정 35%, 부정 39%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2014년에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두 보고서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비하여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는 국가사무 67.7%(31,161개), 지방사무 32.3%(14,844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무이양은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대략 8:2 구조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총 사무에 대한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며, 재정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무에 대한 권한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과 재정 상황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그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안으로 ‘재정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로드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비판과 관심저하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