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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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특별시가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 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32만 4,000여 대)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 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 수상
멕시코시티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제3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에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례인 ‘감천문화마을’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은 ‘문화가치가 민주적 거버넌스, 지속가능개발, 시민들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도시 정책’에 대해 수여하는 국제평가상이다. 지난 2016년 제2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에서는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 공간 ‘또따또가’ 사업으로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잇달아 부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3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에 특별상을 수상한 감천문화마을은 또 지난 3월 응모한 2018 UN 세계주거상 본선에 진출해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올 8월에 신청하는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에도 여러 우수 정책과 함께 응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허브사업’ 시범도시 선정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공모의 시범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그동안 추진해온 빅데이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 의사결정의 시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신설,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사업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데이터 발굴, 수집, 관리, 연계,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형 IoT센싱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환경 분석, 디지털 시정 상황판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마련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수요 시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치페스티벌 성료
‘제53회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치페스티벌’이 5월 22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관 주도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메인행사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에서는 시민들의 제안 10건이 발표됐다. 광주시는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정책마켓은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규모 우수 정책을 발굴해 문화예술, 청년, 여성, 사회적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등 7개 분야의 28개 정책을 한곳에서 전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시민정치페스티벌은 기획과 준비, 개최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열망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여름철 ‘시민안전대책’ 마련
대전광역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자주 발생한 여름철 관련 사고실태를 분석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9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하는 등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대전시가 수립한 9개 분야는 풍수해, 물놀이 사고, 폭염, 산사태, 식중독, 감염병, 비상급수, 피서지 쓰레기 처리, 감전사고 대책 등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를 집중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급경사지와 주요방재시설, 물놀이 관리 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꼼꼼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3대 전략’ 실행계획 발표
울산광역시는 시민 중심 시정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정부혁신,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울산’을 비전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울산형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실천적 실행과제다. 울산시는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우선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또한, 핵심정책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 입법을 위해 시민의견 수렴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구습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세종시 인구 30만 명 돌파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구 3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세종시의 인구는 5월 31일 현재 30만 1,752명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10만 751명에서 5년 10개월 만에 3배로 늘어 중견도시로 진입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그동안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구가 매년 3~5만여 명씩 증가해왔다. 올해에는 1만 4,201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내년에는 1만 1,159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예정되고, 4~6생활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세종시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30만 명이 넘어섬으로써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도 2명이 선출되는 등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며, 기업과 대학 유치, 대전도시철도 세종시 연결, 광역도로망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캠프 그리브스는 공연·예술 천국!
6월부터 경기도 DMZ 일원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그리브스’가 공연·예술의 천국으로 거듭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캠프 그리브스 DMZ 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를 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DMZ 평화정거장(DMZ 피스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프로젝트 기간 볼링장, 미군 막사, 야외 녹지 등 캠프 그리브스 내 곳곳에서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 댄스, 거리극, 버스킹, 퍼포먼스, 시각예술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전망이다.
봄철 산불 전년 대비 크게 줄어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25~5.22)이 종료됨에 따라 5월 29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시·군, 군부대, 산불감시원 등 35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방지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5일~5월 22일) 총 27건(623㏊)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내에서 발생한 80건(1,191㏊)에 비해 발생건수는 66%, 면적은 48% 감소한 것이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야간 산불 진화 헬기(임차) 1대를 운영해 야간산불 진화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이·통장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산불예방 시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줄였다.
멸종위기 1급 식물 ‘털복주머니란’ 인공 번식법 개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털복주머니란 인공번식법을 개발했다. 털복주머니란은 난초과에 속하며, 국내 11종의 멸종위기 1급 식물 중 최고 단계 멸종위기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100여 개 정도 자생 중이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멸종위기 턱복주머니란 보전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2015년부터 공동연구를 추진해온 결과 최근 국내 최초로 털복주머니란 인공교배를 통한 종자 획득과 종자 무균발아에 성공, 향후 털복주머니란의 안정적 개체 보전이 가능해졌다. 충북농업기술원은 향후 지속적인 증식 연구를 통해 털복주머니란을 원예화하여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정보공개 ‘공공행정 노벨상’ 받는다
충청남도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운영중인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세계 최고 공공행정서비스로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5월 28일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Committee of Experts in Public Administration)로부터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돼 UN 경제사회국(UNDESA)과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본부(UN-WOMEN)가 공동 주관해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우수 공공 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시상 중이다. 도의 이번 UN공공행정상 수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주민의 재정 통제·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중소 탄소기업 기술개발 본격 지원
전라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은 ‘탄소복합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KIST 우수 연구인력과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복합재 생산 기업에 필요한 분석 및 공정지원, 애로기술 컨설팅 등 3대 핵심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KIST에서 소재·부품 분석지원부터 공정지원까지 탄소복합재 개발·생산에 필요한 전주기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연구개발 역량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산업부와 전라북도에서 매년 2억 원을 지원하여 140여건 이상 기업을 지원하는 수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전북 도내 탄소복합재 개발·생산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와 경영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적조 피해 최소화 위해 협업 강화
전라남도는 도청 정약용실에서 양식어업인들과 수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열어 적조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2018년 적조 발생 상황 및 변동 추이와 전망 등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2017년 적조 상황을 평가한 후 올해 대응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적조 예찰반 운영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 전 예찰 예보제를 운영하고, 적조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합동방제체제를 구축해 발생 초기부터 초동방제로 적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베트남 호찌민대에 새마을 홍보교육관 열어
경상북도는 5월 29일 베트남 국립 호찌민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제2캠퍼스)에서 새마을 홍보교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호찌민 대학교 오티풍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을 비롯해 교수, 대학 관계자,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관은 지난해 11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기간 중 새마을관에 전시된 한국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설치 자료를 호찌민대학교로 이관하면서 상시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교육관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상에서부터 세계 경제 10위권대 진입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을 담은 영상,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 성과와 현황, 베트남 새마을운동 현황, 새마을 기록물 등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고수온 피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와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해 여름철 적조, 고수온기에 대비하기로 했다. 도는 7월이 되면 가입이 불가해 6월 말까지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어업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어가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의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저수온 재해 등 특약보험 지원 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 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2종류 이상 특약보험 가입 시에는 한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제5회 국제전기차엑스포 흥행·내실 모두 ‘성공’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153개 업체가 참가해 402개 부스를 운영했고 5만여 명이 참관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40개 컨퍼런스 세션이 개최되었고 에코랠리 등 풍성한 부대행사와 국제적으로 43개국이 참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 재규어, 랜드로버가 참가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아의 새로운 주력 전기자동차 ‘니로’는 세계 최초로 이번 엑스포에서 공개돼 관람객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엑스포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B2B는 6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58건의 미팅이 성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