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의회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이 함께 재정분권의 정책 방향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 발제에서 김필헌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는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조임곤 교수(경기대)는 ‘바람직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재정 기능 이양 방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 확대와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적 재정분권 추진 동력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제16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주관으로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제16회 K2H(Korea Heart to Heart)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가 열렸다. 협의회의 K2H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지자체와 자매·우호 교류관계에 있는 해외 지자체의 공무원을 초청, 해당 지자체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한·지한 인사를 양성하는 인적교류사업이다. 1999년 시작해 현재까지 30개국 758명의 해외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그중에서도 한국 지자체와 교류가 활발한 중국 지자체의 경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참여 공무원의 수가 518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회 중국사무소는 K2H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중국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K2H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6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는 주중국대사관, 중국 외교부, 중국 하얼빈시 인민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협의회 조백상 국제화지원실장은 “이번 세미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중국 외교부, 중국 하얼빈시 인민정부, 주중국심양총사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 동안 한·중 관계의 어려움으로 본 세미나가 개최되지 못했으나, 올해 초 이렇게 세미나가 다시 열릴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최지인 하얼빈시 리청즈 부비서장은 하얼빈시는 한국과의 교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한·중 지자체 교류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례 발표에서는 11명의 수료생 발표가 있었다. 진저홍 수료생(산동성 웨이하이시 소속)은 2012년 전남 여수시에서 연수했던 경험을 발표했다. 또한, 진셩하이 수료생(베이징시 창핑구 소속)는 2015년 서울 도봉구에서 연수했을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국어 교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히면서 K2H 연수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임을 강조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때로는 갈등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교류는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가 출발점이다. 상호 간 신뢰를 쌓아간다면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자체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 중국사무소는 K2H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518명의 수료생이 중국 각 지자체에서 한국 지자체를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기구회의 DB 오픈 지자체가 국제기구에 가입,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일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가 국제무대에서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2일 ‘국제기구회의 DB’를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한 국제기구회의 DB에서는 협의회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와의 협력해 순회 개최하고 있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중지사성장회의, 한일지사회의에 대한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자체가 가장 많이 가입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의 개최 자료, 회의 가입 신청서 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협의회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국제회의 및 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국제회의나 기구에 대한 정보도 검색 가능하다.
협의회 홈페이지 내에 오픈한 국제기구회의 DB는 향후 신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국제기구회의 DB가 국제회의 개최, 참여 및 유치,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 : 협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국제기구회의 바로가기
국제기구회의DB 바로가기 : www.gaok.or.kr/gaok/main/contents.do?menuNo=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