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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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계 각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Japan
일본 - 도쿄권 대학 정원 10년간 동결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도쿄도 핵심 23구 소재 대학의 정원을 2018년부터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도쿄 전입 청년층의 증가를 조절해 인구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 총무성의 ‘2017년 인구이동보고’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일본 수도권 전입자는 2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 대학 진흥을 돕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 대학•기업과 공동 사업을 통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할 경우, 관련 연구비의 50~75%를 5년간 건당 최대 10억 엔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 도쿄도는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도쿄도 핵심 23구 소재 대학의 정원을 2018년부터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도쿄 전입 청년층의 증가를 조절해 인구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 총무성의 ‘2017년 인구이동보고’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일본 수도권 전입자는 2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 대학 진흥을 돕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 대학•기업과 공동 사업을 통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할 경우, 관련 연구비의 50~75%를 5년간 건당 최대 10억 엔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 도쿄도는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은 논란이 예상된다.
USA, New York
미국 뉴욕주 –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제거
뉴욕주가 주 전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방교통국 산하 고속도로국(FHWA)은 뉴욕주 교통국에 주 전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고속도로국은 안내판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뉴욕주가 안내판을 제거하지 않을 시 연방기금 지급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뉴욕주는 간판들을 모두 제거하고 올여름 연방교통국과 의논해 새로운 디자인의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쿠오모 주지사는 800만 달러를 투입해 설치했던 현 관광안내판을 제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1,4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기금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가 주 전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방교통국 산하 고속도로국(FHWA)은 뉴욕주 교통국에 주 전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고속도로국은 안내판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뉴욕주가 안내판을 제거하지 않을 시 연방기금 지급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뉴욕주는 간판들을 모두 제거하고 올여름 연방교통국과 의논해 새로운 디자인의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쿠오모 주지사는 800만 달러를 투입해 설치했던 현 관광안내판을 제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1,4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기금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rance, Paris
프랑스 - 대입시험 바칼로레아 개편
프랑스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kaccalaureat)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재위한 제1제정 때인 1808년 시작돼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입 자격시험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알고 있는가?’와 같은 난해하고 철학적인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유명하며, 만점의 절반을 넘기면 통과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등교육 및 대입제도 개편안의 초안이 마련돼 정부가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학생단체와 교사 노조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33년 만의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대입제도 및 중등교육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kaccalaureat)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재위한 제1제정 때인 1808년 시작돼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입 자격시험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알고 있는가?’와 같은 난해하고 철학적인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유명하며, 만점의 절반을 넘기면 통과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등교육 및 대입제도 개편안의 초안이 마련돼 정부가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학생단체와 교사 노조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33년 만의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대입제도 및 중등교육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China
중국 - 경찰에 720도 회전 안면인식 카메라 보급
중국 경찰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첨단 신체부착용 카메라로 범인 식별과 체포에 나선다. 앞서 베이징의 벤처기업 ‘네뷸러’는 세계 최초로 720도 회전 기능에 안면과 동작 인식 기능까지 갖춘 경찰용 카메라를 지난해 개발해 중국 전역의 경찰에 보급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카메라는 어깨 부위에 착용해 전면은 물론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회전해 경찰이 볼 수 없는 후면까지 고해상도 화질로 커버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능을 갖춰 경찰이 지명수배하는 용의자를 군중 속에서 즉각 발견할 수 있다. 동작 인식 기능도 있어 용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감지해 추적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한다. 4G 통신망과 와이파이에 실시간으로 연결돼 경찰 본부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시민 신분증 사진 등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카메라는 이미 베이징과 톈진은 물론 우한, 네이멍구 자치구,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등으로 보급돼 3,000∼4,000여 명의 중국 경찰이 사용하고 있다.
중국 경찰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첨단 신체부착용 카메라로 범인 식별과 체포에 나선다. 앞서 베이징의 벤처기업 ‘네뷸러’는 세계 최초로 720도 회전 기능에 안면과 동작 인식 기능까지 갖춘 경찰용 카메라를 지난해 개발해 중국 전역의 경찰에 보급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카메라는 어깨 부위에 착용해 전면은 물론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회전해 경찰이 볼 수 없는 후면까지 고해상도 화질로 커버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능을 갖춰 경찰이 지명수배하는 용의자를 군중 속에서 즉각 발견할 수 있다. 동작 인식 기능도 있어 용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감지해 추적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한다. 4G 통신망과 와이파이에 실시간으로 연결돼 경찰 본부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시민 신분증 사진 등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카메라는 이미 베이징과 톈진은 물론 우한, 네이멍구 자치구,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등으로 보급돼 3,000∼4,000여 명의 중국 경찰이 사용하고 있다.
Australia
호주 - 비시민권자 자동 추방 추진
호주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호주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고, 16세가량의 청소년이라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위협이 날로 더해가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민•국경보호부와 경찰, 정보기관 등을 묶어 지난해 슈퍼부서인 내무부를 출범시켰다. 초대 장관에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끌어 호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이 임명됐다. 더튼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중 99%는 올바른 일을 하며 법을 지킨다”고 말하고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아프리카계 젊은이들의 절도와 강도 등 거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호주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고, 16세가량의 청소년이라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위협이 날로 더해가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민•국경보호부와 경찰, 정보기관 등을 묶어 지난해 슈퍼부서인 내무부를 출범시켰다. 초대 장관에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끌어 호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이 임명됐다. 더튼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중 99%는 올바른 일을 하며 법을 지킨다”고 말하고는 “잘못을 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호주 2대 주인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아프리카계 젊은이들의 절도와 강도 등 거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United Kingdom
영국 - 서프러제트' 사면 검토
영국 정부가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맞아 20세기 초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을 이끈 ‘서프러제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프러제트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을 이끈 여성들을 지칭한다.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여성참정권 운동에 뛰어들어 1903년에 결성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을 일간 데일리 메일이 경멸조로 지칭한 용어였다가 이후 영국 사회에서 통용됐다. 이후 1918년 2월 6일 영국 의회에선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영국은 올해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맞아 급진적 여성참정권 운동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맞아 20세기 초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을 이끈 ‘서프러제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프러제트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을 이끈 여성들을 지칭한다.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여성참정권 운동에 뛰어들어 1903년에 결성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을 일간 데일리 메일이 경멸조로 지칭한 용어였다가 이후 영국 사회에서 통용됐다. 이후 1918년 2월 6일 영국 의회에선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영국은 올해 여성 참정권 100주년을 맞아 급진적 여성참정권 운동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