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민주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만들고 나누자는 ‘일자리 민주화’ 정책이다. 이는 단지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광주정신의 실현이다. 대기업 일자리는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데 반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천만원 안팎의 연봉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적정 임금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 혁신운동이다. 기업은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을 만든다. 노동자는 기업 경쟁력의 주체로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 공정한 산업생태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원-하청, 협력업체 간 신뢰에 기초한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민관 지역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대의 테이블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가능한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연대, 상호이익, 합의된 혁신이 광주형 일자리 실현의 조건이다. 광주시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혁신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광주형 일자리의 민간 확산을 위해 노-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핵심을 반영한 기초협약을 지난해 6월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내용인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의 실현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지를 담아 대내외에 천명하고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우리의 경제환경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받는 임금의 차이가 크고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다. 고용 절벽,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된 지금 우리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동시에 그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을 구현하는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 원•하청 및 협력 업체 간 업무 관행도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협력적 파트너십,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는 혁신 작업장이 늘어나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예비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광주시는 시범 혁신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구축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광주시에서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를 추진 중이다. 노사관계가 정립된 기존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그 가능성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 임금 및 근로시간의 구현 등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의 고도화는 기존 일자리의 절대적 양적 후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줄어드는 일자리는 일자리 간 양극화를 재생산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일자리 간 극단적 차별은 종국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생산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를 단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체제의 지속가능함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명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자’는 소박한 염원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상생을 추구한다.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지역과 지역 간의 상생은 일자리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코자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염원이다.


광주청년 45만 명의 꿈(Dream)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주제는 ‘청년’이다. 2014년 9월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어느 지방도시도 피해가기 어려운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가 출발점이었다. 유출 문제와 더불어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활력과 자존감 하락은 더욱 심각했다. 이것이 지역청년이 겪는 현실의 이중고였다. 부서가 신설된 후 여러 정책기반이 마련됐다.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를 구성(2015년 3월)했고,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청년센터 the숲’을 개관(2015년 6월)했으며, 제도가 되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2015년 12월)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가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으로 정책방향을 압축했다. 광주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첫째는 청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일이었고, 둘째는 45만 명 청년인구 중 사회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일이었다. 3가지 질문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담아낸 것이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이다.


‘광주청년드림사업’의 시작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은 질 좋은 일경험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청년일자리 디딤돌이다.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경험 속에서 필요한 교육을 병행해 청년들이 맞춤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사업 안에 상담, 교육, 현장이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일자리지원이 단위 사업별로 이뤄지면서 개별 청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현장 직무를 경험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드림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중심으로 청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모색하지 못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일의 현장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상담과 교육을 동시에 투입한다. 공공기관, 기업으로 국한되었던 일경험의 폭을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을 더해 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각 유형별로 청년드림 매니저를 배치해 단순한 일자리 연계 상담을 넘어 직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진로탐색을 위한 코칭 등을 진행했다. 광주청년들의 삶의 매니저인 셈이다. 청년노동의 가치를 높혀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며, 주 25시간 범위 안에서 스스로 시간을 선택•조정하도록 하여 다양한 활동과 역량강화 모색 시간을 보장해준 점도 다른 일자리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이다. 기존의 일자리 사업이 수시접수를 통해 개인별 직장연계로 마무리 하는 것과는 달리 기수별 운영을 통해 단절된 청년들의 교류의 틀을 마련한 점도 다르다.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지역 광주를 위해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교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청년을 일과 직면하게 하자. 특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일의 현장으로 투입되는 직선적인 기존의 방식이 청년의 적성과 역량의 미스매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과 직면하면서 그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동시적인 추진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지원을 넘어 종합지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연계로 그치는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에서 발생한 청년들의 금융, 주거, 건강, 심리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일자리를 묻는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동시에 물어온다. 청년들의 욕구가 종합적이라는 반증이다. 셋째, 단기사업을 벗어나 청년의 삶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업과 정책에 참여한 이후의 생애과정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 이행기라는 청년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청년의 삶이 지역의 삶이고,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다.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삶터를 꾸리고 지역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이 오늘의 삶 안에서 내일을 말하고 다음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함께 지역의 꿈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년의 꿈이 광주의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