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라남도 정책 방향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도 ‘활기’와 ‘매력’과 ‘온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전남형 복지모델로 추진한 55개 서민 시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민선6기 핵심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도정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변화에 걸맞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인구정책추진단을 신설했고, 2030년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해 ‘제1차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전남 4차 산업혁명 전략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미래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일자리 수요가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것이다. 청년 마을로•내일로사업 등 전남형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힘쓰고,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를 세워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다.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된 일자리 지원기관을 한 곳으로 모으고,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남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첨단화학소재 중심의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철강산업은 차세대 초경량 소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활로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조선산업은 중소형 선박수리와 소형 선박건조 중심으로 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나주•장흥을 잇는 생물의약산업,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드론산업,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e-모빌리티 산업을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성장 기반도 확충해나갈 것이다


억대 부농 5천 호 육성과 어가 소득 5천만 원 달성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 억대 부농 5천 호를 육성하고, 어가 소득을 5천만 원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제1의 농수산물 생산 여건과 첨단 기술을 융합해 첨단생명 농업단지를 늘리고, 풍부한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남해안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보급형 스마트팜 모듈을 개발하고 드론을 토양 조사와 병충해 방제에 이용하는 등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새우, 해삼 등 수출이 유망하고 수입 대체가 가능한 고소득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양식 환경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전남 공약으로 채택된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수산식품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나갈 계획이다.


전남 관광객 5천만 명 시대 실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과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로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 것이다.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을 널리 알리고, 12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내실화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다. ‘황해교류역사관’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등 도내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복합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내 16개 시·군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잇는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과 나주에 ‘전라도 천년정원’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관광 자원을 특색 있게 가꾸고, 지난해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1조 원대 투자협약을 맺은 여수 경도를 포함한 남해안권에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2, 3, 4호점 설치, 찾아가는 산부인과 13개소 운영 등을 통해 분만 취약지역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200개소의 전남인증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공보육 기반도 확충해나갈 것이다. 노인 공동생활의 집 6개소를 확충하고, 고독사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노인 돌봄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를 하고, 치매안심요양병동 7개소를 확충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민 시책을 70개로 확대•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초학력을 보강해주는 꿈 사다리 공부방 등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개발로 모두가 잘 사는 전남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올해 마무리하고,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된 고막원~목포 노선은 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신안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를 연말까지 개통하고, 여수의 연륙•연도교 4곳은 2019년, 지도~임자 간 연륙•연도교 2곳과 흑산공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항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동북아 물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목포항은 환황해권 거점항으로 조성하며, 지방항만•어항은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이 주도해야 이번 개헌의 아젠다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1995년 첫 자치선거가 실시된 이래 20여 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보면 청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합의에 실패해 좌절됐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개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대통령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총론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개헌의 호기를 놓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또 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견이 있지만, 이 또한, 지방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지방분권형 개헌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달라거나 재정을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0처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지방분권이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지역은 더 궁핍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균형발전이 되려면 시•도 간 격차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