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질을 향상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경남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이후 한 번도 전국 최우수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 잘하는 지자체로 입증받은 것이다. 경남도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결집해 중앙-도-시ㆍ군 간 소통 강화 ▲부서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왔다.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편, 기업애로 해소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2,000여 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지난 2월에는 진주혁신도시에서 도내 기업과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어 경남지역의 기업입지 규제와 소상공인, 영세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규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 최다 수상

경남도는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월 27일,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1명의 도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생활 깊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도는 지난 4년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개선 건의하여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원이나 어린이집 임시휴업으로 부득이하게 돌봄 서비스를 취소하는 건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해시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환자 보관용, 약국 제출용)을 발급하여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1부(약국 제출용)만 발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을 개선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숨은 규제를 정비

이뿐 아니라, 경남도는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법제처는 매년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시군과 함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ㆍ개정 및 자치법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도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와 행태의 개선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