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4년 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 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4년 차를 맞아 도정운영의 제1원칙을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두고, 민선6기 도정의 원칙과 기준을 이어나가면서, 민생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복지 1등 정책, 미래 성장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주거,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민생정책의 안정적 추진

인구 및 관광객 증가는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주거,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 민생 정책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사전 예방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해나가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질적 성장'에 주력

'농정혁신 4대 정책(감귤, 농지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축산냄새 저감)', '제주 관광 질적 성장 3대 핵심과제(저가관광 개선, 시장 다변화, 개별목적관광 확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육성, 국경 수준의 가축 전염병 방역 시스템 구축,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 내실화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해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도민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도정의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 개념 도입하고, 제주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 및 질적 고용성과 지표 설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전국 최고수준의 임금수준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일자리정책 고도화 및 고용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확대,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 강화, 출자ㆍ출연기관, JDC의 사회 공헌사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행복한 제주공동체, 성장 1등 → 복지와 문화 1등 제주로 집중

복지예산 20% 실현을 통해 제주특성에 맞는 복지제도, 복지 프로그램, 복지 시설 및 복지인력 확대해 나가고, 문화예술 제주 총 예산의 3% 확보로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 제주문화의 품격과 도민사회의 문화예술 플랫폼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미래 제주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 차질 없이 준비

청정에너지산업, 전기차 관련 산업 등이 제주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고, 코딩교육센터, AI센터 설치(유치)를 추진한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내ㆍ외 교육인력 유치, 도내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 나갈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도 전역 확대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현안 해결에 집중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과 연계한 4ㆍ3, 강정문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제주지역공약 및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복지 등 분야별 국가정책과 제주정책 연계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방안 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정부의 약속이자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다. 설립 취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맞게 자치입법ㆍ조세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입법권 부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 실시하여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법 수준의 포괄적 배분(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치법률 제정권 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국세이양 등 고도의 자치재정권 부여

지역혁신 및 창의적 경제ㆍ산업 육성을 위해 국세 징수액(도내 발생기준) 이양 및 세율조정 등 자율성 부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통제, 획일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예산, 기금, 공유재산, 지방세 등 재정자율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도내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일반재산)의 이양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시내면세점 등에 대한 지정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재정분권 등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